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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

    9월 28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기준과 증시 일정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도록 규정돼 있어 9월 28일 임시공휴일 외에는 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임시공휴일 지정도 이 글을 쓴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 증권시장 모두 28일부터 평일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추석 법정 공휴일은 사흘, 실제 휴식은 나흘

    한국천문연구원이 2025년 6월 30일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은 2026년 추석을 9월 25일 금요일로 적고, 연휴를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로 표기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추석 전날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여기에 27일 일요일이 이어져 주 5일제 근무자가 실제로 쉬는 날은 나흘입니다.

    같은 자료가 정한 2026년 대체공휴일은 다섯 날입니다. 2월 18일(설날), 3월 2일(3·1절), 5월 25일(부처님오신날), 8월 17일(광복절), 10월 5일(개천절)입니다. 9월 28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월력요항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미리 확정해 싣는 자료이므로, 추석 연휴 뒤 대체공휴일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표 1. 2026년 하반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월력요항 기준)

    날짜요일구분대체공휴일현재 상태
    8월 15일토광복절8월 17일(월)월력요항으로 확정
    9월 24~26일목~토추석 연휴 사흘없음월력요항으로 확정
    9월 28일월연휴 뒤 첫 근무일해당 없음임시공휴일 지정 확인되지 않음
    10월 3일토개천절10월 5일(월)월력요항으로 확정
    10월 9일금한글날불필요월력요항으로 확정
    12월 25일금기독탄신일불필요월력요항으로 확정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에 실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정리했습니다. 9월 28일 항목은 2026년 9월 26일 오전 기준입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는 이유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월요일에 쉬지 않느냐”는 의문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풀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조 제1항 원문은 대체공휴일 요건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제1호와 제2호가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1호에 열거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느 쪽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반면 제2호는 일요일만 적고 있어 토요일 중복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공휴일 규정 안내 자료를 보면, 제2조 제2호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고 제4호는 설날 연휴, 제9호는 추석 연휴입니다. 즉 국경일은 제1호, 설·추석 연휴는 제2호에 들어갑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사흘 가운데 주말에 걸린 날은 9월 26일 토요일 하나뿐이어서 제2호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공휴일과 겹친 날도 없어 제3호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은 연휴 사흘 밖에 있는 원래 주말이므로 겹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5월 4일과 2026년 4월 30일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도 설·추석 연휴는 여전히 일요일 겹침만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2026년 가을에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제1호가 적용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9월 26일 토요일에 걸린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법제처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표 2.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비교

    공휴일 구분토요일과 겹칠 때일요일과 겹칠 때근거 조항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2조 제2호)대체공휴일 생김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1호
    설날 연휴(제2조 제4호)생기지 않음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2호
    추석 연휴(제2조 제9호)생기지 않음대체공휴일 생김제3조 제1항 제2호
    대체공휴일 자체가 토요일이 된 경우다음 첫 비공휴일로 밀림해당 없음제3조 제3항
    제3조 원문과 법제처 안내 자료의 제2조 각 호 설명을 대조해 만든 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기독탄신일 등도 제3조 제1항 제1호 적용 대상이지만, 현행 제2조에서 각각 몇 호인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생깁니다

    대체공휴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9월 28일을 쉬는 날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규정 제2조가 공휴일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제처 안내 자료는 이 절차를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주무 부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실제 지정 사례를 보면 절차가 분명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그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규정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매번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는 9월 22일 제41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이 회의 브리핑은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안건 목록에서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포함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정부의 지정 발표나 관보 공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그 사실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지정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위키트리는 2026년 9월 24일 기사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문화일보에 “현재 28일 지정과 관련해 검토·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문화일보 보도의 재인용입니다). 매일신문은 9월 16일 기사에서 9월 8일 제39회 국무회의 안건에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돌던 ‘28일 임시공휴일 확정’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재량 수단이어서 지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브리핑 목록 ·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위키트리 2026-09-24 · 매일신문 2026-09-16

    9월 28일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 관공서·증시·결제일

    별도 지정이 없으면 9월 28일은 평일 일정 그대로입니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관공서와 금융기관, 병·의원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학교도 정상 등교가 원칙이며, 학교별 재량휴업일은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정통신문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시장 일정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CBC뉴스는 2026년 9월 25일 기사에서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평일인 9월 24일과 25일 이틀 휴장한 뒤 9월 28일 오전 9시에 정규장을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공백은 나흘입니다. 같은 기사는 국내 주식이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는 점을 근거로, 연휴 직전인 9월 23일 수요일에 매도한 대금의 결제일이 9월 29일 화요일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은 해당 매체 기자의 계산으로 밝혀진 것이며, 한국거래소 공고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일 문제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의 유급휴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9월 28일은 그 어느 쪽도 아니므로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이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매일신문·위키트리 보도 기준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CBC뉴스 2026-09-25

    9월 28일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내 공지로 9월 28일 근무 여부가 따로 안내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자체 휴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재량휴업일 여부를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으로 확인합니다.
    • 9월 28일에 만기·납부일이 걸린 카드 대금, 대출 이자, 공공요금 자동이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일이므로 정상 처리됩니다.
    • 연휴 직전에 매도한 주식의 결제일과 출금 가능 시점을 거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맞춰 연차·예약 일정을 조정합니다.

    10월에 남은 휴일과 연차 조합

    월력요항 기준으로 2026년에 남은 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 기독탄신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돼 있고,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도 금요일입니다. 9월 28일에 쉬지 못한 만큼 10월 초 사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휴 길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쉬는 기간총 일수비고
    쓰지 않음10월 3일(토)~5일(월)3일개천절 대체공휴일까지
    10월 6~8일 사흘10월 3일(토)~11일(일)9일한글날·주말까지 이어짐
    10월 8일 하루10월 8일(목)~11일(일)4일한글날 앞 하루만 사용
    10월 12일 하루10월 9일(금)~12일(월)4일한글날 뒤 하루만 사용
    「2026년 월력요항」의 공휴일 날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조합입니다. 회사별 휴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

    추석 연휴 기간의 통행료·주유 할인 등 이동 관련 정보는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27일 나흘, 기름값·혼잡일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9월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매일신문은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시행 8일 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6일 오전까지 9월 28일에 관한 지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남은 시간이 주말뿐이어서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쳤는데 왜 보상이 없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설·추석 연휴에 대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 요건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이어서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경일에 적용되는 제1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모두 적고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가 9월 28일을 쉬게 해주면 유급인가요?

    9월 28일은 관공서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무일로 정한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연차에서 차감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발표 보도자료(2025-06-30) — kasi.re.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la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law.go.kr
    4. 법제처,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 안내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1-08-11) — korea.kr
    5.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2025-01-14) — korea.kr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브리핑 목록(제41회, 2026-09-22) — korea.kr
    7. 매일신문, 「2026 추석 9월 28일 출근… 토요일 겹쳐도 대체공휴일 없다」(2026-09-16) — imaeil.com
    8. 위키트리, 「2026년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불발…대체공휴일과 차이점은?」(2026-09-24) — wikitree.co.kr
    9. CBC뉴스, 「28일 임시공휴일 무산, 출근만 하는 게 아니다」(2026-09-25) — cbci.co.kr

    대체공휴일 제도 전반은 대체공휴일이란? 적용 요건과 계산법, 유급휴일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6일 오전(한국시간)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증시 일정은 이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정부 공고와 거래소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27일 나흘, 기름값·혼잡일 정리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27일 나흘, 기름값·혼잡일 정리

    2026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입니다. 전국 고속도로가 대상이고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되며,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는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 내려 팝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총 3,093만 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25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새벽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만 담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로 남겼습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이 언제 적용되나

    이번 대책에는 통행료, 기름값, 전기차 충전요금, 대중교통이 함께 묶여 있고 각각 적용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행료 면제는 연휴 나흘(24~27일)이지만, 정부의 특별교통대책본부는 하루 앞선 23일부터 움직입니다. 아래 표는 확인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정부 발표에서 확인한 것과 보도에서만 확인한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현재 상태 확인한 곳
    통행료 면제 기간 9월 24일 0시 ~ 9월 27일 24시 (나흘) 정부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서울신문
    면제 대상 도로 전국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정부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
    적용 차로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적용 보도 기준 서울신문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226개소에서 리터당 100원 인하 정부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9월 23일 ~ 27일, 5일간 정부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
    연휴 기간 이동 인원 총 3,093만 명 정부 전망치 정책브리핑
    가장 붐비는 날 9월 25일(추석 당일), 1,299만 명 정부 전망치 정책브리핑
    전기차 공공충전기 9월 24~27일 11~14시 충전요금 반값 정부 발표 기준 정책브리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2026년 9월 23일 새벽 기준. ‘현재 상태’는 Grey City가 출처의 성격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서울신문 (2026.09.22)

    통행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

    면제 기간의 시작과 끝이 하루의 어느 시점인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신문은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라고 전했고, 디지틀조선TV도 “9월 24일(목)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7일(일) 밤 12시(24시)까지 총 96시간 동안”이라고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즉 연휴 첫날 자정을 넘기는 순간부터 마지막 날이 끝날 때까지 나흘이 꽉 찬 96시간입니다. 23일 밤에 출발해 24일 0시를 넘겨 요금소를 지나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도로 범위도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은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민자 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터널이나 교량이 포함되는지는 이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 자체는 통행료 면제보다 하루 먼저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날부터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서울신문 (2026.09.22) · 디지틀조선TV (2026.09.18)

    기름값과 전기차 충전요금은 얼마나 내려가나

    통행료와 함께 이동 비용을 줄이는 조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입니다. 정책브리핑은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는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인하 기준과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이달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100원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사는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44원, 경유 1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각각 1744원과 1734원에 판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금액은 9월 17일 평균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주유소마다 실제 표시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기차 충전요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전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 시간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낮 시간대입니다. 대상은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1만 8000여 기”이며,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전국 10만 2000가구가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기 위치와 요금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참여하는 민간 충전사업자 목록은 23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정부 발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충전요금 (2026.09.21) · 서울신문 (2026.09.22)

    가장 막히는 날은 추석 당일 25일

    출발 시점을 정할 때 참고할 숫자는 정부 전망치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총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고, “가장 붐비는 날은 추석 당일인 9월 25일로 12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방향별로는 “귀성길은 24일 오전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최대 고비”입니다. 귀성과 귀경이 이틀 사이에 몰리는 짧은 연휴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대중교통 공급도 늘어납니다. 정책브리핑은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만 1567회 증가”한다고 밝혔고, 버스는 “운행 횟수가 평시 8만 8000회에서 9880회 늘어난다”며 “공급 좌석은 256만 석에서 295만 8000석으로 39만 8000석 증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철도는 “KTX 운임도 평균 10% 인하”되고 “역귀성 요금은 최대 50% 할인”됩니다. 역귀성 할인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예매 방법은 이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달라지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정책브리핑은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23일부터 27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간 표기는 매체에 따라 갈립니다. 디지틀조선TV는 같은 조치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양방향 134.4km) 구간”으로 적었습니다. 구간의 기점이 양재인지 한남대교 남단인지는 출처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로 전용차로에 들어가려면 인원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디지틀조선TV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중 6인 이상 실제로 탑승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디지틀조선TV (2026.09.18)

    출발 전 확인 체크리스트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이동 계획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담았고,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 출발 시각을 24일 0시 이후로 잡을 수 있는지 확인 –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에 시작합니다. 23일 밤 출발이라면 면제 적용 여부를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귀성은 24일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부가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한 시간대입니다.
    • 주유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26개소에서 휘발유·경유를 리터당 100원 내려 팝니다.
    • 전기차라면 낮 11시~오후 2시에 충전 – 이 시간대에 공공충전기 요금이 평시의 절반입니다. 충전기 위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진입 기준 확인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 6인 이상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합니다.
    • 철도는 KTX 운임 평균 10% 인하, 역귀성 최대 50% 할인 적용 여부 확인 – 구체적인 조건은 예매 시 철도 운영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3,093만 명 전망 – 25일 하루에만 1,29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동 계획을 세운 뒤 집에서 볼 것을 찾고 있다면, 같은 연휴의 방송 편성을 정리한 추석 연휴 TV 편성 정리: 아시안게임 중계와 예능 결방, 특선영화 시간표가 함께 보기 좋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충전요금 (2026.09.21) · 디지틀조선TV (2026.09.18)

    자주 묻는 질문

    Q. 민자 고속도로도 무료인가요?
    정책브리핑은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민자 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모두 면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기름값은 실제로 얼마나 내려가나요?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서울신문은 9월 17일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 1844원, 경유 1834원이었고 연휴 기간에는 각각 1744원과 1734원에 판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평균가 기준이므로 주유소별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언제 출발하면 덜 막히나요?
    정부 전망 기준으로 귀성은 24일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합니다. 연휴 중 가장 붐비는 날은 추석 당일인 25일로 1,2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를 피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소통 상황은 당일 기상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2) · 서울신문 (2026.09.22)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2026.09.2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2026.09.21)
    3. 서울신문,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주유소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2026.09.22)
    4. 디지틀조선TV, 2026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 (2026.09.18)

    이 글은 위에 표시한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23일 새벽 기준이며, 이후 정부 발표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 AI 기본법 정리: 적용 대상·표시 의무·과태료 기준 한눈에

    AI 기본법 정리: 적용 대상·표시 의무·과태료 기준 한눈에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지켜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에너지·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인공지능을 쓰는 사업자는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을 다루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따라붙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이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 공고·발표 자료를 근거로 적용 대상과 의무 항목, 확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2026-09-20 확인 기준입니다.

    AI 기본법은 어떤 법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줄여서 AI 기본법 또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부릅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는 이 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3호로 2026년 1월 21일 공포되어 법과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이 법에 대해 “AI를 특정 분야의 개별 규제가 아닌 포괄적인 상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합니다. 개별 산업법에 흩어져 있던 규율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었다는 뜻이므로, 특정 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제공한다면 적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법령명번호공포일시행일
    법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개정)2026-01-202026-01-22
    제정 당시동일—2025-01-212026-01-22
    시행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2026-01-212026-01-22
    법령 체계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공고에 표기된 날짜를 옮겨 표로 정리했습니다(2026-09-20 확인 기준).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2-24)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법령과 정부 발표에 나온 기준을 질문 형태로 바꾼 자가 점검표입니다.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해당 줄의 의무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 1단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표시·고지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그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유형입니까? → 그렇다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3단계. 의료·에너지·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까?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학습에 사용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공합니까? →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5단계.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 사업자입니까?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36조제1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생성형 AI 표시 의무: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표시 의무는 이 법에서 이용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생성형AI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결과물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료는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현실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화면마다 팝업을 띄우는 방식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물 유형요구되는 표시 방법고려 요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애니메이션·웹툰 등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가시적 방법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결과물의 성격
    서비스 이용 단계의 사전 고지계약서나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가능고지의 명확성
    표시 방법 비교표. 정책브리핑과 법제처 공고에 서술된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직접 정리했습니다(2026-09-20 확인 기준).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고영향 인공지능과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 분야에 따라 갈립니다. 정책브리핑은 고영향 AI 분야를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판단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공식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제33조를 근거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있고, 법제처 공고에 따르면 소관 기관이 “30일 이내 회신(필요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sw.or.kr)에 공개된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1차 검토합니다.
    2.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 요청 창구에 신청합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33조입니다.
    3. 소관 기관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절차나 서류가 막히면 상담 창구(080-850-2546, aiact@sw.or.kr)를 이용합니다.

    모델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는 별도입니다. 법제처 공고는 AI 안전성 확보 대상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시스템”으로 적었고, 정책브리핑은 여기에 더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대규모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모델을 가져다 쓰는 서비스라면 이 기준보다는 앞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해외 대형 모델이 공개하는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되는지는 GPT-6 아스트라 정리 글에서 요금제·벤치마크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2-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요청 안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와 계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 제43조(과태료)는 세 가지 위반 유형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니다.

    위반 내용근거 조문과태료 상한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제43조제1항제1호3천만원 이하
    제36조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43조제1항제2호3천만원 이하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43조제1항제3호3천만원 이하
    법 제43조 과태료 정리. 조문 내용을 위반 유형별로 나눠 직접 표로 만들었습니다(2026-09-20 확인 기준).

    시행 직후부터 곧바로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도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가르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을 작성하며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43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2)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이 법의 의무 조항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개인이 취미로 만든 이미지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판단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해외 AI 서비스도 AI 기본법 적용을 받나요?

    법 제36조제1항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국외 사업자를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다만 어떤 규모의 사업자가 지정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확인 시점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제33조를 근거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신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와 계도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고, 사실조사도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문제가 생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과 이후 운영 방식은 소관 부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요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43조

    출처 목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01-22. 링크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3호, 공포 2026-01-21, 시행 2026-01-22. 링크
    3. 법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5-970호(2025-11-12). 링크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2026-01-21). 링크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최초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2026-02-24). 링크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11-12). 링크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내. 링크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실 확인은 2026-09-20 기준이고, 법령과 하위 지침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시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