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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론적으로 준예산 제도가 발동해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지출만 할 수 있게 되지만,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자동부의 제도가 시한 초과를 막는 장치로 작동해 왔고, 2025년 12월에 처리된 2026년도 예산안도 이 제도 덕분에 “5년 만의 시한 준수” 사례가 됐습니다. 이 글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국정감사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절차와, 시한을 지킨 해와 넘긴 해가 어떻게 갈렸는지를 정리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왜 12월 2일인가

이데일리는 2017년 11월 29일 기사에서 “헌법 54조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임을 감안해 30일을 역산하면 12월 2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이상, 이 계산식은 해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정확한 항수(예: 제54조 몇 항)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접속이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되지 않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고, 언론이 인용한 문장만 표기합니다. 법령의 정확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이데일리(2017-11-29)

시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 준예산 제도란

아주경제는 2022년 12월 3일 기사에서 준예산을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는 같은 시기(2022년 11월 29일) 기사에서 “준예산은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지출만 집행할 수 있고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은 제한”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과 준예산이 발동하는 기준(1월 1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기사를 함께 보면, 국회가 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더라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 전에만 의결되면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뒤에서 볼 것처럼 최근 10여 년간 법정시한을 넘긴 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해를 넘기기 전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준예산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투데이는 2022년 12월 1일 기사에서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 이후(2023~2025년도 예산)에도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된 사례가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2025년 12월 처리된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의결됐다는 점(아래 표 참고)을 볼 때 그 사이에도 준예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황상의 추정이며 직접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근거: 아주경제(2022-12-03) · 이데일리(2022-11-29) · 이투데이(2022-12-01)

시한을 지키게 만든 장치 — 국회선진화법과 자동부의 제도

프레시안은 2024년 10월 21일 기사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담은 예산안 처리 규정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월30일에는 처리하게 하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하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2월2일에는 예산안 의결을 하자.” 같은 기사는 이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 헌법 제54조를 사실상 어겨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데일리는 2022년 11월 29일 기사에서 자동부의 규정을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동부의”는 예산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으로 올라간다(상정된다)는 뜻이며, 그 자리에서 찬반 표결로 실제 가결되는 “의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동부의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대에서 방치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지, 통과 자체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근거: 프레시안(2024-10-21) · 이데일리(2022-11-29)

예산안은 국회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심사되나

매일일보는 2026년 9월 3일 기사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뉴스핌은 2026년 9월 1일 기사에서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고 전했고, “2026년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 표는 이 절차를 2026년 정기국회(2027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시기(2026년 기준)	내용	확인 근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9월 초(정기국회 개회 전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 보고	뉴스핌·매일일보
국정감사	10월 6일~27일(3주간)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 전반을 감사	뉴스핌
상임위 예비심사	국정감사 이후~11월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먼저 심사	매일일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1월	예결위가 부처별 예산을 종합심사, 감액·증액 심사(계수조정)	매일일보
본회의 의결(자동부의 포함)	11월 30일까지 못 끝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늦어도 12월 2일까지 의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표결로 확정	이데일리·프레시안

근거: 뉴스핌(2026-09-01) · 매일일보(2026-09-03) · 이데일리(2022-11-29) · 프레시안(2024-10-21)

표로 보는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이력

이데일리는 2017년 11월 29일 기사에서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선진화법 도입 이전까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6년 동안 1988년과 1992, 1994, 1995, 1997, 2002년 단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의 기록은 2025년 12월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강원일보는 2025년 12월 2일 기사에서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라고 전했고,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기 구분	시한 준수 사례	비고	확인 근거
자동부의 제도 도입 전 (1988~2013년, 26년)	1988·1992·1994·1995·1997·2002년(6차례)	26년 중 6번만 법정시한 준수	이데일리(2017-11-29)
자동부의 제도 도입 후 (2014~2025년, 12년)	2014·2020·2025년(3차례)	2025년 처리분은 2026년도 예산안 — “5년 만”의 준수	강원일보(2025-12-02)·주간한국(2025-12-03)

강원일보는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전했고, 주간한국도 같은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이 글을 쓰는 시점의 정부안 총지출 820조 9000억원)이 같은 기록을 이어갈지는 2026년 12월 2일 이후에나 확인됩니다.

근거: 강원일보(2025-12-02) · 주간한국(2025-12-03)

2027년도 예산안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

정부는 2026년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 AI 예산 9조4000억원을 포함한 세부 내역은 2027년 AI 예산 9.4조 국회 심사 쟁점 셋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뉴스핌 보도 기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거친 뒤, 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2026-09-30 확인 기준). 아직 정부안 단계이므로 앞서 정리한 AI 예산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산 시즌 뉴스를 읽을 때 확인할 세 가지

• 법정시한(12월 2일)과 회계연도 개시(1월 1일)를 구분하기 — 시한을 넘겨도 해를 넘기지만 않으면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 “자동부의”는 상정일 뿐, 가결이 아닙니다 —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며 실제 통과는 별도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 보도된 예산 금액이 정부안인지 확정액인지 확인하기 — 9~12월 초 사이의 금액은 대부분 정부안이며, 12월 국회 의결 이후에야 확정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헌법이 국회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에서 30일을 거슬러 올라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입니다(이데일리 2017-11-29). 이 계산식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한을 넘기면 정말로 준예산이 시행되나요?

제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투데이는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2022-12-01).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해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 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발동을 피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시한을 항상 지켰나요?

아닙니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시한을 지킨 해는 2014·2020·2025년 세 차례뿐입니다(2025-12-02). 자동부의는 예산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게 하는 장치일 뿐, 여야가 실제로 언제 표결해 통과시키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올해(2027년도) 예산안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법정 처리시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그 전까지 10월 6~27일 국정감사, 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AI 예산 등)은 2027년 AI 예산 9.4조 국회 심사 쟁점 셋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출처

1. 이데일리, 「예산안 법정시한 D-3…선진화법 기한 준수 전통 지킬까」, 2017-11-29(수정 12-03) — edaily.co.kr
2. 이데일리, 「여야,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20년간 ‘단 2번’ 지켰다」, 2022-11-29 — edaily.co.kr
3. 아주경제,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2022-12-03 — ajunews.com
4. 이투데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2022-12-01 — etoday.co.kr
5. 프레시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설계는 이상적이었으나…」, 2024-10-21 — pressian.com
6. 뉴스핌, 「막 오른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국정감사·예산안에 장관 6명 청문회까지」, 2026-09-01 — newspim.com
7. 매일일보, 「국회 넘어간 821조 예산안…90일 ‘예산전쟁’ 막 올랐다」, 2026-09-03 — m-i.kr
8. 강원일보, 「2026년도 예산안 727.9조,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시한 지켜」, 2025-12-02(수정 12-03) — kwnews.co.kr
9. 주간한국,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2025-12-03 — 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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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에 적은 언론 보도를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고,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30일 새벽입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의 근거인 헌법 제54조의 정확한 항수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이 되지 않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본문에는 언론이 인용한 문장만 표기했습니다.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후 준예산 시행 여부처럼 최신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본문에 그 한계를 함께 적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2027년 AI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 9조4000억원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담긴 금액으로, 부처 전체 예산 29조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GPU 확충으로 3조85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9월 28일 머니투데이 보도는 국회 심사에서 다투게 될 항목으로 모두의 AI(2500억원),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5조5937억원), AI 학습데이터 지원(8000억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안이며,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2027년 AI 예산 9조4000억원은 어디에 배정됐나

아주경제는 2026년 9월 1일 “1일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4.5% 늘어난 2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사는 “이 가운데 AI 대전환에는 9조4000억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AI 분야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속도는 아주경제가 정리한 수치로 확인됩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2025년 1조5000억원에서 2026년 5조1000억원, 2027년 9조4000억원으로 2년 새 6배 넘게 불었다”는 서술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규모가 다르게 잡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기획예산처 발표를 정리한 2026년 9월 1일 자료는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고, AI 부분은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는데 4조 7000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처 기준 금액(9조4000억원)과 정부 전체 발표문의 묶음 금액(4조7000억원)은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숫자로 비교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	2027년 정부안	내역·비교	확인 근거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29조6000억원	2026년보다 24.5% 증가	아주경제(국무회의 의결 보도)
AI 대전환 전체	9조4000억원	부처 예산의 약 3분의 1	아주경제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	5조5937억원	독자 AI 모델·차세대 AI 기술·AI 보안	아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4조2752억원	GPU 임대·임차를 담은 사업	머니투데이(9월 28일)
GPU 확충	3조8500억원	2026년 2조841억원에서 증가	아주경제·머니투데이
AI 학습데이터 지원	8000억원	2026년 300억원(머니투데이는 26.7배로 표기)	아주경제·머니투데이
AX 전면화	1조8611억원	—	아주경제
모두의 AI	2500억원	GPU 지원 1700억원 + 컨소시엄 3곳 300억원 + 특화 서비스 500억원	머니투데이(9월 27일)
생성AI 인재 양성	250억원	—	머니투데이(9월 27일)

근거: 아주경제(2026-09-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01) · 머니투데이(2026-09-27)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GPU로 간다

머니투데이는 9월 28일 기사에서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예산이 4조2752억원”이라고 밝히고, 그 안에 “베라 루빈 랙 140대를 대당 275억원, 총 3조8500억원에 임대”하는 계획과 “H100급 4000장과 B200급 4000장 등 GPU 임차에 3885억원”이 담겼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사는 이 구조를 두고 9조4000억원 AI 예산의 “절반은 GPU에”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GPU 규모의 표기가 출처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발표를 정리한 정책브리핑은 “GPU 1만장”이라고 적었고, 머니투데이는 “베라 루빈 랙 140대”, 서울신문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 ‘베라루빈’ 1만 장 확보에만 3조 8500억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랙 단위와 낱장 단위가 섞여 있어, 3조8500억원으로 확보하는 물량이 몇 장인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3조8500억원)은 세 출처가 일치하지만, 수량 표기는 엇갈립니다.

구매가 아니라 임대·임차라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계획은 랙을 “임대”하고 기존 세대 GPU는 “임차”하는 구조로, 해마다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근거: 머니투데이(2026-09-28) · 서울신문(2026-09-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01)

국회 심사에서 쟁점으로 꼽힌 세 가지

머니투데이 9월 28일 기사는 심사에서 다투게 될 항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래는 그 세 항목을 두 기사(9월 27일·28일)의 수치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모두의 AI(2500억원) — 머니투데이 9월 27일 기사 기준 내역은 GPU 지원 1700억원, 3개 컨소시엄에 각 100억원씩 300억원, 특화 AI 서비스 개발 지원 500억원입니다. 사업자는 카카오·SK텔레콤·KT 3개 컨소시엄으로, 서울신문 9월 4일 보도는 “정부는 9월 말 베타서비스, 12월 중 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베타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5조5937억원) — 아주경제는 이 항목을 “독자AI모델·차세대AI기술·AI보안을 아우르는” 묶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아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 세 곳이 같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3. AI 학습데이터 지원(8000억원) — 아주경제는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은 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적었고, 머니투데이는 전년 대비 “26.7배”로 표기했습니다. 두 표기는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재 쪽 항목으로는 생성AI 인재 양성 25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예산 밖에서 쓰는 AI 인력 확보 수단으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AI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재개 글에서 추천 연구소와 인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머니투데이(2026-09-28) · 머니투데이(2026-09-27) · 서울신문(2026-09-04)

‘독파모’에서 ‘프런티어 AI’로 —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국가 AI 모델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보도됐습니다. 서울신문은 9월 28일 저녁 기사에서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여러 기업의 개발 역량과 자원을 프런티어 AI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독파모 프로젝트가 성과는 있었지만 최근 엔트로픽이 공개한 ‘미토스’를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AI 모델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사는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3차 평가 이후 프런티어 AI 모델 프로젝트에 편입될 예정”이며, 2차 평가에서 SK텔레콤·업스테이지·LG AI연구원이 선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은 보도 시점 기준으로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계획으로 발표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PC 설립 여부·시기·참여 범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신문(2026-09-28)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남은 일정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보도로 확인된 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상태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과기정통부 발표)	완료 — 보도 기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에서 보고	완료 — 보도 기준
2026년 10월 6~27일	국정감사 3주간 진행	예정 — 보도 기준
2026년 11월	예산안 심사 본격화(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정 — 보도 기준
2026년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예정 — 보도 기준

절차 자체는 매년 반복됩니다. 매일일보는 9월 3일 기사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적었고, 같은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정책브리핑), 기사 제목 기준 821조원대입니다.

근거: 매일일보(2026-09-03) · 뉴스핌(2026-08-31)

확정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항목	현재 상태
과기정통부 2027년 AI 예산 9조4000억원	정부안 — 국회 심사 전, 확정액 아님
GPU 확충 3조8500억원 편성	정부안에 포함 — 보도 기준
3조8500억원으로 확보하는 GPU 수량	보도가 엇갈림 — 정책브리핑 “GPU 1만장”, 머니투데이 “베라 루빈 랙 140대”, 서울신문 “베라루빈 1만 장”.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프런티어 AI 프로젝트 전환·SPC 설립	검토 단계 — 확정 발표 확인되지 않음
독파모 3차 평가 시기(내년 초까지)	보도 기준 — 공고 원문 확인하지 못함
모두의 AI 9월 말 베타 서비스 개시 여부	확인되지 않음 — 계획만 보도로 확인
국회 심사에서의 증액·감액 결과	확인되지 않음 — 심사 전
예산안 심사 절차의 근거 조문 번호	확인하지 못함 — 법령 원문 사이트 접속 불가

AI 예산 소식을 읽을 때 확인할 네 가지

• 정부안인지 확정액인지 — 9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정부안입니다. 국회 의결 뒤에야 확정액이 됩니다.
• 발표 주체가 어디인지 — 같은 AI 예산이라도 기획예산처(정부 전체)와 과기정통부(부처)가 묶는 범위가 달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 GPU 수량의 단위 — 낱장(1만 장)과 랙(140대)은 다른 단위입니다. 기사가 어느 단위로 적었는지 확인해야 비교가 됩니다.
• 구매인지 임대·임차인지 — 임대 구조는 해마다 비용이 다시 발생하므로, 한 해 금액만으로 총투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AI 예산 9조4000억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금액입니다. 매일일보 보도 기준으로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며, 그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항목별 증액·감액이 이뤄집니다. 심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GPU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나요?

머니투데이 9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3조8500억원은 “베라 루빈 랙 140대를 대당 275억원”에 임대하는 데 쓰이는 금액이고, 별도로 기존 세대 GPU(H100급 4000장·B200급 4000장) 임차에 388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구매가 아니라 임대·임차 방식이라는 점이 금액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랙 1대에 GPU가 몇 장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AI’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서울신문 9월 4일 보도는 “정부는 9월 말 베타서비스, 12월 중 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업자는 카카오·SK텔레콤·KT 3개 컨소시엄입니다. 계획으로 보도된 내용이며, 9월 29일 오전 기준으로 베타 서비스가 실제로 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예산처 발표 정리),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 korea.kr
2.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2027년 예산 29.6조원…AI 대전환에 9.4조원」, 2026-09-01 — ajunews.com
3. 머니투데이, 「9조4000억 ‘AI 국가’ 예산, 절반은 GPU에…국회 심사 격전지 셋」, 2026-09-28 — mt.co.kr
4. 머니투데이, 「연휴 끝 예산 전쟁 시작…눈 여겨볼 만한 AI 예산은」, 2026-09-27 — mt.co.kr
5. 서울신문, 「국가대표 AI 경쟁 판 바뀐다… ‘프런티어 AI’ 프로젝트로 전환 검토」, 2026-09-28 — seoul.co.kr
6. 서울신문, 「카카오·SKT·KT, 전국민 무료 AI 개발 본격 착수…”연내 출시 목표”」, 2026-09-04 — seoul.co.kr
7. 매일일보, 「국회 넘어간 821조 예산안…90일 ‘예산전쟁’ 막 올랐다」, 2026-09-03 — m-i.kr
8. 뉴스핌, 「막 오른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국정감사·예산안에 장관 6명 청문회까지」, 2026-08-31 —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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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절차와 법정 처리시한, 넘겼을 때의 준예산 제도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란? 준예산·자동부의 제도와 국회 심사 절차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적은 정부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고, 사실 확인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9일 오전입니다. 본문의 금액은 모두 국회 심사를 거치기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의 근거 법조문(헌법·국회법) 번호는 법령 원문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구글 비즈(Google Vids)에서 AI 영상 무료 생성이 열렸습니다. 구글은 2026년 9월 23일(현지시간) 영상 제작 도구 구글 비즈에 최신 영상 생성 모델 제미나이 옴니 1.1 플래시를 넣고, “구글 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가진 누구나 비용 없이 고품질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80p 화질 생성, 클립 길이 직접 지정, 장면 연장이 함께 들어갔고 생성된 모든 클립에는 SynthID 워터마크가 삽입됩니다. 이 글은 구글 공식 블로그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 원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비용 없이 쓸 수 있다

구글 공식 블로그는 이번 변화를 “영상 제작의 마법을 모두에게 가져온다”는 문장으로 열면서, “이제 구글 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가진 누구나 최신 제미나이 옴니 1.1 플래시 모델과 새로운 창작 제어 기능을 사용해 비용 없이 고품질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려는 사람이 “전문적인 편집 기술이나 큰 예산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방법도 발표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데스크톱에서 vids.new에 접속한 뒤 ‘Create AI videos'(AI 동영상 만들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의 앱 설치나 신청 절차는 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관리자용 공지에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는 배포 속도를 “신속 출시 및 예정 출시 도메인: 2026년 9월 23일부터 전체 배포(기능이 보이기까지 1~3일)”로 안내했고, “관리자: 이 기능에는 관리자 제어 항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회사 계정을 쓰더라도 관리자가 이 기능만 따로 끄거나 켜는 설정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거: 구글 공식 블로그(2026-09-23) ·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2026-09-23)

새로 들어간 제어 기능 세 가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모델 교체 자체보다, 생성 결과를 사용자가 붙잡아 둘 수 있는 제어 항목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구글이 발표문에서 이름을 붙여 소개한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두 공식 문서에 적힌 설명을 항목별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기능	구글 발표문에 적힌 설명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장면 연장	“시각적 맥락, 조명, 등장인물의 외형, 환경을 일관되게 유지한 상태로 장면을 더 길게 만든다”	짧은 클립을 이어 붙일 때 앞뒤 화면이 따로 노는 문제를 줄이려는 기능
정확한 길이 지정	“생성할 클립의 길이를 정확히 선택해 이야기와 내레이션에 맞출 수 있다”	내레이션 원고나 자막 타이밍에 맞춰 초 단위로 맞추는 작업이 가능
1080p 생성·업스케일	“완전한 1080p HD로 새 AI 영상 장면을 만들거나, 기존 AI 클립을 업스케일해 타임라인 전체에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다”	기존 저화질 클립과 새 클립의 화질 차이를 맞출 수 있음

예고된 기능도 하나 있습니다. 구글은 “곧 구글 비즈에 제미나이 3.8 플래시-라이트 음성 합성이 들어가 100개 이상 언어로 어떤 원고든 자연스러운 내레이션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음성 기능의 출시 시점은 발표문에 날짜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구글 공식 블로그(2026-09-23)

무료 범위와 한도: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무료”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공식 문서의 서술 층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용 블로그는 계정만 있으면 비용이 없다고 적었고, 관리자용 공지는 제공 대상을 요금제 목록으로 나열하면서 일부 라이선스에는 더 높은 한도가 붙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목	공식 문서에 적힌 내용	현재 상태
개인 계정 포함 여부	제공 대상 목록의 ‘소비자’ 항목에 “개인 구글 계정 사용자, 구글 AI 프로 및 울트라”가 함께 올라 있음	공지로 확인
업무용 요금제	비즈니스 스타터·스탠다드·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스타터·스탠다드·플러스,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에센셜·에센셜 플러스, 비영리, 인디비주얼	공지로 확인
한도 차이	“AI 확장 액세스 부가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는 비즈의 옴니 사용 한도가 더 높다”	공지로 확인(구체적 수치는 미공개)
월 생성 개수	구글 고객센터 안내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월 50개까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월 한도는 매월 1일 태평양시 0시에 초기화된다”	고객센터 기준. 요금제별로 이 숫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무료 제공 기간	기간이나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확인되지 않음
한국어 프롬프트·국내 제공	발표문과 공지에 한국을 지목한 별도 안내 없음	확인되지 않음

지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객센터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유럽경제지역, 영국, 스위스, 일리노이, 텍사스의 이 기능 사용자는 이 기능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편집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들어 있지 않지만, 제외 목록에 없다는 사실이 국내 제공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계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구글은 개인 계정에서 “AI 영상 생성을 더 많이 쓰려면 구글 AI 요금제를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팀 단위로는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요금제가 확대된 생성 한도와 중앙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무료는 입구이고, 많이 쓰려면 유료 요금제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은 발표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2026-09-23) · 구글 고객센터 안내

모든 클립에 워터마크가 들어가고, 국내에는 표시 의무가 있다

구글은 ‘투명하게 만들고 공유하기’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글 비즈의 옴니 1.1로 생성된 모든 클립에는 감지되지 않는 SynthID 디지털 워터마크가 영상 프레임 안에 삽입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문구가 아니라 프레임에 심기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에게는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 제31조 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ynthID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이므로, 이 법이 요구하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도구가 대신 충족해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무의 적용 대상과 예외,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사업자 구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도 전반은 AI 기본법 정리: 적용 대상·표시 의무·과태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구글 공식 블로그(2026-09-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시행일)

쓰기 전 점검 체크리스트

홍보용 영상을 만들어 실제로 내보낼 계획이라면, 생성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나은 항목들입니다.

•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vids.new에 접속해 ‘Create AI videos’ 항목이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공지 기준으로 계정에 기능이 나타나기까지 1~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내 계정의 월 생성 한도가 몇 개로 표시되는지 화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고객센터 안내의 ‘월 50개’는 대부분의 사용자 기준으로 적힌 값입니다.
• 클립 길이를 먼저 확정한 뒤 생성합니다. 길이 지정이 가능해졌으므로 원고와 자막 타이밍을 먼저 정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 기존 클립과 섞을 경우 업스케일로 화질을 맞출지 결정합니다.
• 완성된 영상을 광고·홍보에 쓸 경우, 눈에 보이는 AI 생성 표시를 함께 넣을지 검토합니다. SynthID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 사람 얼굴이나 타인의 상표가 결과물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발표문은 이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2026-09-23) · 구글 고객센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계정이 없어도 쓸 수 있나요?

구글 공식 블로그는 구글 계정 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가진 누구나 비용 없이 생성할 수 있다고 적었고, 관리자용 공지의 제공 대상 목록에도 개인 구글 계정 사용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사용량 한도는 요금제와 부가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만든 영상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발표문은 제품을 출시하는 1인 사업자, 지역 상점 운영자, 기업 마케팅 팀을 사용 예시로 들며 홍보 영상 제작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의 구체적 허용 범위와 책임 소재는 이번 발표문에 조건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글 서비스 약관과 국내 표시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영상이라는 표시는 자동으로 붙나요?

SynthID 워터마크는 모든 생성 클립에 자동으로 삽입되지만, 구글은 이를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로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구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내용은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1. 구글 공식 블로그, ‘Anyone can make stunning HD videos with Gemini Omni in Google Vids’, 2026-09-23 — blog.google
2.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Gemini Omni 1.1 Flash now in Vids with improved extension quality, 1080p, and duration control’, 2026-09-23 — workspaceupdates.googleblog.com
3. 구글 고객센터, ‘Use AI to generate video clips in Google Vids’ — support.google.com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law.go.kr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개정이유 — 공포 2025-01-21(법률 제20676호), 시행 2026-01-22 — law.go.kr
6. 법제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moleg.go.kr
7. 인공지능신문, ‘구글, AI 영상 제작 문턱 낮췄다…제미나이로 1080p 영상 무료 생성’, 2026-09-24 — ai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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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ID 워터마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는 AI 워터마크(SynthID)란? 확인 방법과 표시 의무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위에 정리한 출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인용한 발표 내용은 구글 공식 블로그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공지의 2026년 9월 23일 게시분,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분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입니다. 영문 발표문의 인용은 한국어로 옮긴 것이고 원문 표현은 출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와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계정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와 운영 원칙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SynthID가 대표적인 AI 워터마크 기술입니다. 오늘 살펴본 구글 비즈 AI 영상 무료 생성 정리에서 다룬 신규 영상 생성 기능도 이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SynthID가 무엇이고 어떤 콘텐츠에 어떻게 삽입되는지, 내가 받은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워터마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글 공식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SynthID란 무엇인가 —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

구글 딥마인드는 SynthID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SynthID is our new watermarking tool, designed specifically for AI-generated content(SynthID는 AI 생성 콘텐츠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워터마킹 도구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SynthID embeds digital watermarks directly into AI-generated images, audio, text or video(SynthID는 AI로 생성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직접 심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The watermarks are embedded across Google’s generative AI consumer products, and are imperceptible to humans(이 워터마크는 구글의 생성형 AI 소비자 제품 전반에 심겨 있으며, 사람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영상의 경우 “The watermark doesn’t change the image or video quality. It’s added the moment content is created(워터마크는 이미지나 영상의 화질을 바꾸지 않으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순간 삽입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콘텐츠 유형마다 삽입 방식이 다르다

SynthID는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에 모두 적용되지만, 삽입 방식은 콘텐츠 유형마다 다릅니다. 오디오의 경우 구글은 “It’s inaudible to the human ear, and can’t be altered by common modifications like adding noise(사람 귀에 들리지 않으며, 노이즈를 더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수정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텍스트는 원리가 다릅니다. 구글 개발자 문서는 “SynthID adjusts these probability scores to generate a watermark(SynthID는 [다음 단어를 고르는] 확률 점수를 조정해 워터마크를 생성한다)”고 밝혀, 화면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심는 이미지·영상과 달리 단어 선택 패턴 자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	워터마크 삽입 방식(공식 설명)	대표 적용 서비스
이미지·영상	화질 변화 없이 생성되는 순간 프레임에 삽입	Gemini, Imagen, Veo, Google Vids 등
오디오	사람 귀에 들리지 않고, 노이즈 추가 등 일반적인 수정에 견딤	Gemini 음성 생성 기능
텍스트	단어 선택 확률 점수를 조정해 패턴으로 삽입	Gemini 텍스트 생성 기능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ext 기술 문서

내가 받은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인 방법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일반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구글 검색이나 크롬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26년 5월 19일 공식 블로그에서 “You can learn about an image’s origin by using Search features like Lens, AI Mode and Circle to Search, as well as Gemini in Chrome. Just ask, ‘Is this made with AI?’ or ‘Is this AI generated?'(검색의 렌즈, AI 모드, 서클 투 서치 기능이나 크롬의 제미니를 이용해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AI로 만들어졌나요?’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에서 구글은 이런 확인 방식이 “50 million times globally(전 세계적으로 5천만 회)”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국내 언론도 같은 시기 “SynthID 검증은 이미 전 세계에서 5000만 회 이상 사용됐다”고 보도해 수치가 겹칩니다.

전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포털이 있습니다. 구글은 2025년 5월 20일 발표한 SynthID Detector에 대해 “Journalists, media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can join our waitlist to gain access to the SynthID Detector(언론인, 미디어 전문가, 연구자는 웨이트리스트에 신청해 SynthID Detector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오디오·영상·텍스트 파일을 올리면 “highlight which parts of the content are more likely to have been watermarked(콘텐츠 중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표시)”해 주는 방식입니다.

방법	대상	사용법	접근 조건(2026-09-25 확인 기준)
검색 렌즈·서클 투 서치, 크롬 제미니	일반 사용자	“이것이 AI로 만들어졌나요?”라고 질문	별도 신청 없이 사용 가능
SynthID Detector 포털	언론인·미디어 전문가·연구자	파일 업로드 후 워터마크 부분 판정 결과 확인	웨이트리스트 신청 필요

근거: Google 공식 블로그(2026-05-19) · Google 공식 블로그, SynthID Detector 발표(2025-05-20) · ZDNet Korea(2026-05-23)

워터마크의 한계 — 완전한 식별 도구는 아니다

구글 스스로도 SynthID가 모든 상황에서 작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문서는 텍스트 워터마크에 대해 “Watermark application is less effective on factual responses, as there is less opportunity to augment generation without decreasing accuracy(사실 기반 응답에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생성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적어 워터마크 적용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고, “Detector confidence scores can be greatly reduced when an AI-generated text is thoroughly rewritten, or translated to another language(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철저히 재작성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감지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언론도 같은 한계를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2026년 8월 13일 기사에서 “단어와 문장 구조를 함께 바꾸는 강도 높은 ‘바꿔쓰기’를 거치면 워터마크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전하며, 한 연구에서 “5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기존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사람이 쓴 글에 가짜 워터마크를 심는 공격에서 평균 성공률 8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이며, 구글이 공식 수치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SynthID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거나 진위를 100% 보증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근거: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ext 기술 문서 · 아시아경제(2026-08-13)

국내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와 SynthID는 다른 문제다

SynthID를 넣으면 국내 법적 의무까지 자동으로 지켜지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는 기준이 더 구체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SynthID의 성격과 법 조문의 요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구글은 SynthID를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imperceptible to humans)” 워터마크라고 설명하는데, 법 제3항이 요구하는 방식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적용 대상·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표시 의무, 과태료 기준 전반은 AI 기본법 정리: 적용 대상·표시 의무·과태료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쓰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을 실제로 배포하기 전이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포하는 서비스가 SynthID를 지원하는 도구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가 SynthID를 쓰는 것은 아니며, 워터마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콘텐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워터마크 외에 눈에 보이는 AI 생성 표시(자막, 워터마크 문구 등)를 함께 넣을지 검토합니다. SynthID는 감지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그 자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는 아닙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딥페이크급 이미지·영상·음성)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3항의 표시 의무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상업적·공개적으로 배포하기 전, 우리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표시 방법이 요구되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콘텐츠를 검증할 때는 워터마크 유무만으로 진위를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번역·재작성·편집을 거치면 감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근거: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SynthID 워터마크는 지울 수 있나요?

구글은 SynthID가 자르기·압축·약간의 수정과 같은 일반적인 편집에는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장 구조를 크게 바꾸는 등 강도 높은 조작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워터마크가 모든 조작에서 항상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SynthID Detector를 쓸 수 있나요?

SynthID Detector 포털은 구글 발표 기준으로 언론인·미디어 전문가·연구자가 웨이트리스트에 신청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2026-09-25 확인 기준). 반면 일반 사용자는 구글 검색의 렌즈·서클 투 서치나 크롬의 제미니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구글은 안내합니다.

워터마크가 없으면 AI가 만든 콘텐츠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SynthID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워터마크이므로, 다른 회사의 AI 도구나 SynthID를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로 만든 콘텐츠에는 애초에 이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워터마크 부재만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콘텐츠”라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SynthID만 넣으면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다 지킨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3항은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표시를 요구하는데, SynthID는 구글 스스로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크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1. Google DeepMind, ‘SynthID’ 공식 페이지 — deepmind.google
2. Google AI for Developers, ‘SynthID: Tools for watermarking and detecting LLM-generated Text’ — ai.google.dev
3. Google 공식 블로그, ‘Making it easier to understand how content was created and edited’, 2026-05-19 — blog.google
4. Google 공식 블로그, ‘SynthID Detector — a new portal to help identify AI-generated content’, 2025-05-20 — blog.google
5. ZDNet Korea, ‘[안광섭 AI 진테제] 구글, AI 워터마크도 장악하나’, 2026-05-23 — zdnet.co.kr
6. 아시아경제,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확산…지우면 그만?’, 2026-08-13 — asiae.c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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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에 정리한 출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영문 발표문과 기술 문서의 인용은 한국어로 옮긴 것이고, 원문 표현은 각 출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이며, 서비스 접근 조건(웨이트리스트 여부 등)이나 법령 하위 규정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각 서비스와 관계 법령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와 운영 원칙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박사과정 수료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매년 6월 말 업체 신청과 7월 말 추천권자 평가를 거쳐 9~10월경 병무청이 최종 선정합니다. 최근 AI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 이 제도가 14년 만에 다시 열리며 관심이 커졌는데, 그 소식은 AI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14년 만에 재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과 별개로 해마다 검색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정의, 편입 자격, 선정 절차, 복무 의무—를 병무청과 법제처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이며, 병역법이나 병무청 고시가 바뀌면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산업기능요원과 무엇이 다른가

법제처는 전문연구요원을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6호). 병무청은 제도 취지를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제도 안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맡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업무를 맡습니다. 복무기간도 다릅니다. 병무청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현재 복무기간을 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 36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36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3개월”로 안내합니다.

구분	복무 분야	복무기간	법적 근거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연구업무	36개월(3년, 대상 구분 무관)	병역법 제36·37·39조
산업기능요원(현역병입영대상)	산업체 제조·생산	34개월	병역법 제36·38·39조
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산업체 제조·생산	23개월	병역법 제36·38·39조

근거: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개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편입 자격 요건 —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만으로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 박사과정 수료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 취득이 필수입니다
• 의료계 전문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뒤 군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마찬가지로 2년 내 학위 취득 필요)

개인 자격을 갖췄다고 바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병무청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에 채용되어야 하며, 업체가 배정받은 인원 범위 안에서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검색은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업체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전문연구요원의 개념과 자격

선정 절차와 연간 일정 — 신청부터 편입까지

전문연구요원이 되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고, 그 다음 개인이 그 업체에 채용되어 편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병역지정업체 선정(업체 단위, 매년 반복)

단계	주체	시기(일반 연구기관)	시기(중소기업 부설연구소)
① 선정신청서 제출	연구기관장 → 추천권자	매년 6월 30일	매년 1월 31일
② 평가등급 부여, 추천명부 제출	추천권자 → 병무청장	매년 7월 31일	매년 2월 말
③ 실태조사 후 최종 선정	병무청장	매년 9~10월중	매년 4월중

② 개인 편입 절차(업체 채용 후)

•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이 결정됩니다
• 업체장이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및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전문연구요원 기준 심사 기간 5일)
• 심사를 마치면 편입 결과가 본인과 업체에 통보됩니다

근거: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선정 ·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편입 안내

복무 기간과 지켜야 할 의무 — 겸직·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병역법 제39조제1항), 전문연구요원은 3년입니다.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라고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편입 후 신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지정된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편입이 취소되면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개인의 편입 시점과 잔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고·이직 등 상황이 생겼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역 관련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제처, 복무의무·겸직금지·편입취소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뭐가 다른가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업무를 맡습니다. 복무기간도 달라서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3년)로 고정인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 34개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23개월로 나뉩니다.

Q. 학사 학위로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병역법 제37조제1항이 정한 편입 자격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연구기관 근무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의료계 전문인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학사 졸업자는 이 경로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Q. 복무 중 이직하거나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하면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형태로 채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매년 배정 인원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분야별·업체별 배정 인원은 병무청이 매년 고시로 새로 정합니다. 가령 2027년도에는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240명이 3년 한시로 배정됐는데, 이런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배정 규모는 이 글이 다루는 제도 일반과 별개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AI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14년 만에 재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전문연구요원의 개념과 자격 · 법제처, 편입취소

출처

1.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개요(제도 취지·복무기간 연혁)
2.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선정(선정 절차)
3.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편입 안내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개념 및 자격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복무의무·겸직금지·편입취소)

이 글은 위에 표시한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이며, 병역법 개정이나 병무청 고시 변경으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금융·법률과 관련된 개인별 해당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